청소년 기본법 vs 청소년 보호법 뜻, 차이 1. 청소년기본법 (1991년 제정) 뜻 1) 목적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고,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을 돕기 위한 종합적·기본적 청소년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법 2) 주요 내용 ① 청소년의 정의 →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 ② 청소년의 권리 → 자율성, 참여권, 표현의 자유, 교육·복지·노동 등 전반에 대한 권리 명시 ③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→ 청소년 정책 수립 및 시행 →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있는 성장 지원 ④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→ 5년 단위의 국가 청소년정책 수립 의무화 ⑤ 청소년단체 및 시설 육성 → 청소년 수련시설, 단체 등 육성 및 지원 규정 ⑥ 청소년 참여 →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(예: 청소년참여위원회) → 정책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 반영 2.
청소년보호법 (1997년 제정) 뜻 1) 목적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,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여 건강하게 성...